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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에 첫 집 지원 최종 통과…주지사 서명 남아…논란 커질듯

첫 주택을 구입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다운페이먼트를 지원하는 법안(AB1840)이 가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 뉴섬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어 최종 확정될 경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주 의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표결을 통해 AB1840을 최종 통과(찬성 45명·반대 15명)시켰다.     이 법안은 가주의 첫 주택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인 ‘드림포올’의 수혜 대상을 불법 체류자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되면 불법 체류자는 첫 주택 구입 시 감정가의 20% 또는 최대 15만 달러를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벌써부터 논란은 커지고 있다. 톰 래키가주하원의원(공화·팜데일)은 “그동안 살면서 모든 규칙을 따랐던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됐다”며 “이 법이 위험한 것은 합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오히려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케이트 산체스 가주하원의원(공화·랜초샌타마가리타) 역시 “이 법안은 앞으로 더 많은 불법 이민을 장려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고 반발했다.   반면, 이 법안은 민주당 진영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법안을 발의한 호아킨 아람불라가주하원의원(민주)은 ”가주를 비롯한 미국이 이민자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이잭 브라이언 가주하원의원(민주·LA) 역시 ”한국을 비롯한 캄보디아, 아이티, 나이지리아 이민자 등이 이 법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불체자 주지사 주지사 서명 주지사 사무실 서명 절차

2024-08-29

"UC 편입 늘려라" 주지사 압박 논란

갈수록 입학이 어려운 UCLA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편입 보장 프로그램 시행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1일자 LA타임스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제안한 2023~24학년도 예산안에 UCLA 편입 보장 프로그램 시행안을 포함했다.   뉴섬 주지사는 또 UC에 편입 과정을 간소화시켜 더 많은 학생이 UCLA나 UC버클리에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합격자 규모도 늘릴 것을 지시했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200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주지사 사무실은 경고했다.   현재 UC는 편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합격을 보장하는 편입보장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산하 9개 캠퍼스 가운데 UCLA, UC버클리, UC샌디에이고 3개는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는다.     워낙 지원자가 몰리는 캠퍼스인 데다 지원 학생들의 수준도 다른 캠퍼스보다 높아 동등한 편입기회를 부여하는 게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가주 입법분석실도 오히려 “근시안적 조치”라며 “단일 캠퍼스에 주 정부 자금을 제한하는 매우 열악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반대하는 보고서를 최근 제출했다. 또한 한 캠퍼스를 잠재적으로 처벌하는 건 “공정성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니퍼 파셀라 입법분석실 부분석가는 “왜 UCLA만 이런 지적을 받았는지 주지사 사무실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UCLA는 이 지역에서 좋은 실적을 갖고 있다. 문제점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주 학자금위원회에 따르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지원하는 편입 신청자의 4분의 3은 UC에 합격한다. 또한 등록자의 절반 이상은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저소득층이며 89%는 졸업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55%)보다 높은 비율이다. UC 학부생의 3분의 1은 편입생이다.   또 지난해 UCLA가 받은 편입 신청서는 2만4907건이며 이 중 23%가 합격했다. 편입률은 신입생 합격률의 3배에 육박하나 경쟁률은 여전히 치열하다. 이들의 평균 학점도 3.9점으로 거의 완벽한 성적을 받았다. 또 UCLA 편입생들의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이며, 45%는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에 다니고 있으며, 3분의 1은 소수계 인종이 주로 몰리고 있다.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는 총 116개 캠퍼스이며, 이중 샌타모니카 칼리지, 패서디나 시티 칼리지우드랜드힐스의 LA피어스 칼리지, 토런스의 엘 카미노 칼리지, 어바인 밸리 칼리지 등 10개 캠퍼스에서 편입이 활발하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주지사 편입 편입보장 프로그램 주지사 사무실 편입 보장

2023-02-21

"가주 지진 대비 문제없다"…주지사실 비상서비스국 크로프츠-펠라요 부국장

규모 7.8의 강진으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 재난 사태를 지켜보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마음이 편치 않다. 가주 역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해 12월 20일에도 북가주에서 규모 6.4 강진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수십 채의 건물이 파손됐으며 수만 가구가 전기가 끊겨 한동안 암흑 생활을 해야 했다.     이같은 우려에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 산하 비상서비스국(Cal OES)의 다이애나 크로프츠-펠라요(사진) 부국장은 “튀르키예 사태는 마음이 아프지만 가주는 그런 상황으로 남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크로프츠-펠라요 부국장은 “지진으로 전기나 수도 시설이 끊어져도 피해자들을 신속히 도울 수 있는 네트워크와 지원 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또한 건물 잔해 속에 갇혀 있는 피해자들을 빠르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항상 훈련하고 대비하고 있는 최고의 실력과 경험이 있는 수색 구조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주는 빌딩 건축 규정을 강화해 최근 건축한 빌딩의 경우 강진을 견딜 수 있게 설계돼 있다”며 “가주의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도 빅원이 오기 최대 20초 전에 알려줘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OES는 주 정부 차원의 재난관리청이다. 최근에는 겨울 폭풍 재난 지역에 직원들을 파견해 피해자들에게 모래주머니나 발전기, 펌프 등 긴급 장비를 제공하고 셸터를 운영해 생필품 등을 지원했다.     국제 수준의 수색 구조팀도 운영한다. 최근 연방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8일 튀르키예에 이 팀을 파견했다. 파견된 구조팀 규모는 총 81명으로, 수색견 6마리와 건물구조 전문 엔지니어 3명도 포함됐다.   크로프츠-펠라요 부국장은 “수색 구조팀은 말 그대로 수색과 구조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미국에서는 가주와 버지니아주에만 유일하게 있다”며 “튀르키예에서 건물 잔해 속에 갇혀 있는 생명을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겨울 폭풍으로 피해를 본 한인들은 OES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며 “웹사이트나 직접 방문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OES에 따르면 겨울 폭풍 피해자들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통해 임시 거주지나 렌트비를 지원받고, 집수리 및 관련 비용을 가구당 최대 4만1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마감 날짜는 오는 3월 16일이다.   또 재해 피해 사업체 및 주택 소유주는 재난 대출(Disaster Loans)을 저금리(최소 3.3%)로 최대 20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개인 집수리 비용으로 최대 2만 달러를 대출할 수 있다. 식료품이 없는 사람은 재난 지원센터를 통해 캘프레시(CalFresh)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크로프츠-펠라요 부국장은 “영어가 불편한 한인들을 위해 한국어로 상담도 하고 있다”며 필요한 한인들은 도움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가주 재난피해 지원 웹사이트(disasterassistance.gov), 전화(800-621-3362)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지진 비상서비스국 다이애나 크로프츠 주지사 사무실 수색 구조팀

2023-02-09

가주 메디캘 월 보험료 없앤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저소득층 아동용 메디캘 프로그램의 월 보험료를 없앤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17일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저소득층 아동 외에 임신부와 장애인을 위한 메디캘의 월 부담금을 면제한다.   이를 위해 주지사 사무실은 내년도 메디캘 예산을 5900만 달러 추가해 연간 지출액을 8900만 달러로 높였다.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수백 만 명의 가주민들이 월 보험료 부담금 없이 의료 혜택을 받게 돼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메디캘은 무료라는 인식이 높지만 실제로 가주는 메디캘 수혜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 월 13달러에서 최대 350달러까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메디캘을 신청해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은 약 1300만 명이며 이중 절반 이상이 월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하지만 팬데믹이 시작된 후에는 이들의 절반 가량이 실직 등의 이유로 월 보험료가 면제됐다. 그러나 여전히 약 4%인 52만 명이 월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지사 사무실과 별도로 가주 하원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의회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입법 절차를 통해 이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호아킨 아람불라 하원의원(민주·프레즈노)이 상정한 이 법안은 주지사 예산안보다 대상자를 넓혀 아예 모든 메디캘 수혜자에게 부과하는 월 보험료를 없애도록 했다.   아람불라 의원은 “월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건 ‘포괄적인 의료 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민주당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과 가족의 공중보건 측면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도 월 보험료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가 제시한 예산안은 오는 5월 주의회의 검토와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장연화 기자보험료 메디 보험료 부담금 주지사 예산안 주지사 사무실

2022-02-18

가주 내년에도 돈 넘친다

코로나19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에는 재정이 넘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빈 뉴섬가주 지사는 20일 “내년도 가주 재정은 역사상 가장 많은 흑자 예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가주 재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추가 세수입이 14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7월 총 262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오는 1월에 예상되는 흑자 규모만 75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주택판매 등의 호조로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걷히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가주는 지난해와 올해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경기부양안 1842억 달러 중 지금까지 쓰지 않고 남아 있는 돈도 4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내년에도 연방 정부로부터 270억 달러의 코로나 구호기금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라 당분간 가주에는 여윳돈이 넘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록적인 흑자 재정 전망에 민주당 의회에서는 남은 돈을 다시 주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시 나오고 있어 실세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오는 1월에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기로 해 기대감을 실어주고 있다.   가주는 올 초에도 추가 세수로 예산이 남자 연 소득 7만5000달러인 가정에 최소 600달러, 최대 1100달러까지 지원하는 경기부양안을 진행한 바 있다.  장연화 기자내년 추가 추가 세수입 추가 세수로 주지사 사무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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